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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이 17일 유엔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북한인권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진 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이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강한 의지로도 이해된다.
UN인권위원회 차원에서만 머물렀던 북한인권결의안이 총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이제 북한인권문제가 전세계의 핵심적인 공통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함으로써 부끄러운 결정을 또 다시 반복하고 말았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3년 이후 3년 연속 UN 인권위원회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으나, 한국정부는 그 때마다 불참 또는 기권을 반복해온 바 있다.
그동안 시민회의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확실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북한인권문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권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시민회의는 스스로 인권 정부임을 자처하면서도 북한인권에 대해 무관심한 참여정부가 이중적 인권 잣대를 즉각 버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포기해도 괜찮다는 반인도적 발상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으며, 유엔총회 북한인권개선안 기권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끝으로 우리가 북한과 협력하려는 것은 북한 독재정권의 수명을 연장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독재체제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북한 동포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