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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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은 10일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오 전 회장 등 총수 일가 4명을 포함하여 두산 계열사 전·현직 대표 1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00여일간에 걸친 수사를 사실상 종료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재벌 봐주기’라는 비난과 과거의 수사전례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할 경우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회장이며 동계올림픽 유치나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유치 등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국익에 심대한 손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용성 전 두산그룹 총수 형제 4명은 비자금조성과 협력업체와의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회사 돈 326억원을 횡령했으며, 2,838억원의 분식을 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횡령한 자금을 생활비, 유상증자에 필요한 대출금의 이자지급, 세금 등 가족경비, 사찰기부금 등으로 사용하여 도덕성 결여, 비윤리적 경영, 전근대적 가족중심의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법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빌미로 모든 기업에 대한 마녀사냥이나 여론몰이가 자행되서는 안될 것이다. 동시에 기업들도 불법, 탈법적인 행동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요인임을 직시하고 스스로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정착시키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우려야 하며,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때 기업에 대한 국민의 사랑이 배가될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두산그룹은 비상경영위가 밝힌대로 투명, 윤리경영과 도덕성 회복을 통해 환골탈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오히려 전회위복의 기회로 삼아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오너경영의 폐해에 대한 지적과 함께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요구가 또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나 일부시민단체가 기업지배구조를 인위적인 전환을 시키려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며, 기업 실정에 맞게 스스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첨언하고자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