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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유럽연합(EU)이 60차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국내외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정리에 주목하고 있다.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된 것은 두 가지 중대한 의미가 있다.
첫째,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북한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제출될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실태가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다.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폭력과 고문, 공개처형, 불법구금, 법치와 재판 부재, 정치적 사형, 정치범 수용소, 여성의 인신매매, 강제유산, 영아 살해, 완벽한 사상과 정치적 자유 박탈. 수많은 자료와 증언을 통해 드러난 북한인권문제는 세계가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끔찍하다.
둘째, 북한인권문제가 북한 당국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는 것이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결의안에 따라 임명된 유엔인권특별조사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았고 조사관에게 협력하지도 않았다. 인권상황도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유엔은 과거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에 대해 총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듯이, 이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전 세계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남북관계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해왔으며, 정부가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면서 제시한 북한인권문제 4원칙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 아니라 북한인권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구실이라는 의심도 받아왔다.
민족적 비극이자 인류의 아픔인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자는 범지구적 노력에 북한주민과 같은 피를 나눈 한국이 불참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당장 남북관계에서 직접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제적인 차원의 노력을 외면하여 독재를 옹호한다는 오명은 쓰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정부의 익명의 당국자가 “남북관계의 특수성 고려”를 말하며 기권입장을 흘린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며, 정부 내의 이견이 잘 정리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전향적인 결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소신있는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한국이 북한인권의 무풍지대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개선하고, 북한정권이 정책전환을 하도록 여론의 힘을 모으고자 오는 12월 북한인권국제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나아가 주도하여,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행사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
북한인권국제대회준비위원회 공동대회장 유세희(시민회의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