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민주당에서 대선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7명의 주자<이인제(李仁濟), 노무현(盧武鉉), 정동영(鄭東泳), 한화갑(韓和甲), 김중권(金重權), 김근태(金槿泰) 고문,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가 나서가지고 각자의 이해관계의 타협의 산물로 이른바 국민경선제라는 방안을 만들어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경선제가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적 경선제도인 것처럼 정당과 언론들은 홍보한다.
그러나 이 경선방법은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이다. 우선 정당정치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방법이자 정당의 당력(黨力)과 신뢰도를 삭감하는 행위임을 지적한다. 선거에 있어서 국민이 해야 할 의무와 정당이 해야 할 의무는 각자 있기 마련이며 정당이 내부적으로 자율성 있게 해야 할 일을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은 곧, 민주체제에 있어서 정당의 懈怠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포기이다.
즉, 한 정당의 대선주장 선출 문제는 그 정당의 문제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문제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기 정당에서 스스로 주자도 가릴 능력이 없어 직접 국민에게 선출을 위임해버리는 모양이 되는 것으로서 스스로 자기 정당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그런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경선제는 소모적 정치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렇지 않아도 현행 각종 정당정치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결국 소 귀에 경읽기이니 답답하다. 정당 자체에서 수많은 당원을 운영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인데(어느 당은 돈이 없어 당 운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거기에 수 만 명이나 되는 일반국민을 끌어들여 가뜩이나 볼썽 사나운 정치판에 피곤한 국민을 이중으로 피곤하게 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국민호기심을 악용하여 부질없는 보도거리 양산과 상업적 속성을 바탕으로 한 수익증대 추구라고 할 때 언론은 국민경선제에 관한 보도행태에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적인 정치는 국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는 것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각 당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스스로 판단해 선출해서 대선 후보로 내 놔야 할 것이다. 대선을 위한 과정에서 이중으로 국민을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의 올바른 행태가 결코 아닐 것이다. 복잡한 선거제도가 아닌 간단명료하고 깨끗한 선거를 국민들은 열망하기 때문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