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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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1월 4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주 8일부터 시범학교를 통해 교원평가제를 시범실시 한다고 발표했다. 시범학교는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공모를 통해 초·중·고 별로 1개 학교씩 모두 48개 학교가 선정되며 내년 8월까지 운영하게 된다고 한다.
구체적 평가 방법으로 교사의 경우는 같은 학년이나 같은 과목 교사에 의한 다면평가 방식으로 수업 전문성을 평가하고, 교장이나 교감은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학생은 수업만족도,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평가 결과는 평가 대상자에게 제공돼 교원의 자기 계발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운영의 결과는 이후 시범운영을 연장하거나 확대·적용을 위한 토대로 이용될 것이라 한다.
교원단체는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원평가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성의 있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기보다는 수업시수나 교원정원확충 등의 선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시간을 지체한 결과 지난 3월 예정된 시범실시는 지금껏 미뤄졌다. 결국 정부의 시범실시 강행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해 집단행동인 연가투쟁과 부총리 퇴진운동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 동료교사 가운데 부적격 교사를 경험해 본 교사가 60%에 이르고 그중 33.3%가 학습지도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된 교사라고 밝혀진 사실만 봐도 동료교사조차도 학습지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교원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고 있는 것이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현실을 무시한 채 대규모 집단투쟁을 통해 교원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오만하고 시대착오적인 행동은 이미 국민에게 외면 받고 있다.
교원단체는 교원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직접평가도 양보하고 시범실시 안을 받아들인 학부모단체의 전향적인 자세를 본받기 바란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안이 학부모와 학생의 직접 평가참여가 제외되고 만족도만 평가하게 되는 등 일부 부족한 면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시범실시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범실시를 환영한다.
교원평가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에 불가하다. 교원의 퇴출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는 이번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안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는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시범실시 기간 동안 교원단체의 물리적 집단행동에 굴하지 말고 교원평가제의 방향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