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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유럽연합(EU)이 다음 달에 UN총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UN인권위원회 차원에서만 머물렀던 북한인권결의안이 총회에 상정이 된다는 것은 북한인권문제가 전세계의 핵심적인 공통과제로 인식되기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미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보고서와 언론매체, 탈북자의 증언 등을 통해 상당부문 그 심각성이 드러난 상태이며, 유럽연합이 제출할 결의안에도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외국인납치, 여성인신매매, 강제유산, 영아살해 등 북한의 인권침해의 실태가 상세히 열거되어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인권의 문제를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익명의 정부관계자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UN 총회 인권결의안에 기권 의사를 내비쳤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미,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3년 이후 3년 연속 UN 인권위원회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으나 우리정부는 그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불참 또는 기권 해왔다.
북한 주민을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폭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 동안 한마디 이견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우리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은 외면한 채, 폭압 독재체제를 옹호한다는 비난을 수도 없이 받아왔다.
우리정부는 북한인권 유린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있지만 가장 멀리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유연한 남북대화를 위해’ 등의 핑계는 더 이상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UN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의 찬성투표가 그 관심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