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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강정구 교수 수사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하여 사표를 낸 김종빈 前검찰총장 후임으로 정상명 대검 차장을 내정했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다. 정 검찰총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노대통령에 의해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정 대검차장의 내정이유에 대해 ‘상황 판단력과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며, 참여정부 초기 법무부 차관으로서 각종 개혁방안을 보수적인 조직분위기와 잘 접목하여 무난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업무능력 뿐만 아니라 소신이 뚜렷하고 검찰 내의 신망이 두터워 법무부와 조화를 이루며 검찰개혁 등 주요현안을 잘 처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 대검차장은 검찰총장 내정설과 관련하여 김 前검찰총장의 사표로 어수선해진 검찰내부를 가장 잘 추스를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생으로서 노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는 동기생 모임인 ‘8인회’ 모임의 구성원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후임 총장후보로 내정된 정 대검차장에게 전임총장이 왜 2년 임기의 1/4밖에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했는지 그 이유를 잘 헤아려 보라고 충고한다. 김 前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외압에서 검찰을 지키기 위해 과감히 옷을 벗었다.
시민회의는 정 대검차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도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을 당부한다.
아울러 새 검찰총장의 임명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즉각적인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 경우에 현 집권세력과 코드를 맞추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외압이나 코드를 배격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는 검찰총장의 모습이라는 점을 깊이 유념하기 바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