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강정구 교수에 대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불구속 수사를 지시함으로서 검찰총장의 사퇴와 함께 현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으로 사태가 비화되고 있다.
특히 야당의원 시절에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지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고수했던 천장관이 강교수 수사와 관련하여 태도를 바꾼데 대해서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검찰도 지난 96년에는 수사지휘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태의 핵심은 “강교수 사건이 과연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수사지휘권을 사용할만한 사안이었는가?”에 있다. 강교수가 현행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라든가, 그로 인한 구속·불구속 수사에 대한 결정은 일성 검찰에서 판단하고 수사할 사안이지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결정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구체적인 사건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행해져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 장관이 현 집권세력의 이념잣대에 맞추어 인권을 거론하면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강 교수를 감싸며 검찰을 옥죄고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해 결국 검찰총장까지 사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시민회의는 앞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이를 훼손하고 강 교수 감싸기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중단과 함께 천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들은 수사지휘권에 대한 신념 변화와 관련하여 ‘시대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해명과 함께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있는 실망스러운 천장관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시민회의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천 장관이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