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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수사와 관련하여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행사한 수사지휘권이 결국 검찰총장의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말았다. 검찰총장의 사퇴는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부당함과 수용불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검찰청법 제8조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이는 수사과정에 있어서 검찰의 부당한 행위를 지적하고 시정을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이지 검찰의 수사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정치적인 외압을 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결코 아니다.
강교수 사건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장관이 검찰청법 제8조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으며, 이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결국 이번 천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 수사에 있어서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장관 개인의 정치적 이념을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통제하려 했던 것으로써 명백한 정치적 외압이다.
시민회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를 훼손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강 교수의 이적행동을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천 장관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시민회의는 이러한 천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법무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며, 천 장관은 강 교수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