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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대통령선거를 완전공영제로 치르기 위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발표했다. 또한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폐지 등 정치자금법 개정 및 지구당제 폐지 등 정당법 개정 의견도 제시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선관위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며, 정치권이 선관위의 의견을 수용하여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
1. 중앙선관위가 12월 실시되는 16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정당연설회와 유급선거사무원제를 완전폐지하고, 정당연설회를 없애고 대신 TV합동토론회와 신문 합동광고를 도입하는 등 사실상 완전선거공영제 방안을 제시했다.
음성 정치자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1백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등 획기적인 감시장치도 담았다.
중앙선관위는 동시에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개정의견도 발표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는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폐지, 선거비용·정치자금의 단일계좌 사용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정당법 개정안에는 지구당제도의 폐지, 중앙당 조직과 기능 축소 등이 들어 있다.
2. 선관위의 개정 의견은 결국 우리정치의 해묵은 과제인 돈 덜 드는 선거문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우리의 정치부패가 고질적인 고비용 선거 때문임을 감안하면 선관위의 개혁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는 선관위가 이러한 강화된 원칙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으며, 정치권이 과연 이러한 선관위 개정안을 수용할 자세와 실천의지가 있느냐는 점이다. 예컨데 정치권이 공영제 확대에는 환영하면서 그 전제인 후원금의 깨끗한 조달과 확인 문제에는 딴전을 피운다는 점이다. 자금세탁방지법의 계좌추적권에 대해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반대하고 있다. 공영제 확대로 재미를 보면서도 후원금 뒷거래는 그대로 두는 식의 자세를 취해서는 국민들의 정치금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3.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정치권이 선거공영제를 정착하기 위해 선관위가 제시한 의견을 수용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선관위가 제시한 정치개혁법 및 정당개정법도 수용하여 우리사회 부패의 근원인 고비용 정치구조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