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김종빈 검찰총장은 14일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와 관련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결국 수용하기로 결정했는 바, 이에 대한 시민회의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검찰총장이 지휘권 행사의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한 흔적은 엿보이지만, 시민회의는 부당한 정치외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검찰총장이 수용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것을 개탄하며, 이번 사태가 향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
아울러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된 검찰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말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소신있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추락한 검찰의 위상과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데 주력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어야 할 법무부장관이 월권적인 지휘권 행사로 오히려 이를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온 시민회의는 천정배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즉각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