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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낙관적일 것이라던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3.8%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비단 경제성장률뿐만이 아니다. 이미 서민경기는 꽁꽁 얼어붙은 지 오래됐고, 열심히 일해야 할 청년들은 취업할 일자리가 없어 근심만 늘어가고 있다.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에 비해 6.5% 늘려 잡았고, 이에 따른 세금인상까지 계획하고 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맨 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리한 세금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어려운 경제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을 무절제하게 남용해 수많은 경제적 비효율과 손실을 발생시켜왔다. 예비타당성 조사 미흡으로 경부고속철도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초기 5.8조→총사업비 18.4조원,3배 이상 증가), 천성산 터널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등 5대 국책사업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총 4조 1800억원이라는 엄청난 혈세를 낭비해야 했다. 또한,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의 잘못된 수요타당성 분석으로 수익보전비로 5천억 원의 국고가 손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는 공무원 수 2만 3천여 명 증가, 인건비 1조 2,700억원 초과 지출, 장차관자리 증가(127개→148개), 각종 정부 위원회가 증가 하는 등 정부의 몸집이 비대해지고 있다. 또한, 행정복합도시 건설비용 약 11조 3천억 원, 국가균형발전비용 약 58조 7천억 원,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24조원(2005~2014) 등 무리한 정부지출의 확대는 세금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나라 빚은 97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203.1조원을 넘어서, 올해는 248조원, 2009년에는 32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늘어나는 나라 빚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국민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정부부터 씀씀이를 줄여야한다. 예산 사용에 대한 정부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국가 운용의 효율성 증가와 국민의 세부담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이다. 정부가 이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예산 부족을 핑계로 언제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축낼 작정인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쓸 때는 쓰고 줄일 때는 줄이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정부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