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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2일부터 20여일간 개최된 2005년도 국정감사(국감)가 어제 종료되었다. 시민회의는 동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국감활동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회의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감에 임하도록 촉구하고, 향후 제기된 제반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 제시하고자‘국정감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감시활동을 전개하였다.
시민회의는 17대 국회에서 2번째로 실시된 이번 국감이『전체적으로 볼 때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정책국감의 틀을 마련했다고 스스로 후한 점수를 매기면서‘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하는데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
우선 이번 국감은 대통령이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언급이 있은 후, 삼성그룹의 이른바 에버랜드 편법상속 문제와 삼성생명 및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시비 등에 너무 함몰하여 버렸다. 이와 함께 국정원(前안기부)에 의한 불법도청과 그 내용(X-File)의 공개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룸으로서 여야의 자평과는 달리 정략적 국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성한 국감의 장이 포퓰리즘에 의해 Event화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예년에 비해 질의 기법이나 자료준비 등에서 다소 향상된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촛불국감, 길거리(시장)국감, 한복차림이나 각종 퍼포먼스 연출 등 튀는 행동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모습이 자주 등장하였다. 국감의 핵심은 Event를 통한 관심집중이 아니라 질의내용의 깊이와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여전히 구태가 만연하고 있다. 법사위 의원들이 피감기관과 국감기간중 술자리를 갖은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며, 또 그 자리에서 오간 부적절한 언행의 행위자 진위여부를 놓고 보여준 주성용 의원의 처신과 야여의 공방은 이번 국감에 큰 오점을 남겼다. 이와 관련하여 여당이 윤리위원회에 대한 제소를 철회하는 해프닝을 연출하였고, 여야는 윤리위원회가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단 비난을 면키 위해 국민참여윤리위원회, 국회윤리감사회 구성 등 제도개선을 제의했으나 동료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의문시된다.
이와 함께 민노당 의원들이 쌀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하여 국감장을 실력으로 점거함으로서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었고, 자료제출거부․지체로 인해 건설교통위의 한국철도공사 국감이 파행을 겪은 것도 또 다른 큰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아울러 작년 또는 이전의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피감기관들에서 개선되지 않고 금년에도 계속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어 국정감사의 실효성 내지 사후감독의 미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향후 국감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높여준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행정자치위의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의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지적은 참여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전자정부 구현의 허점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국회에서 열리는 국감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됨으로서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일반국민들이 국감현장을 실시간에 지켜볼 수 있었고, 작년에 이어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 또는 녹화방송되었다. 뿐만아니라 피감기관들이 제출한 자료들이 당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으로서 이전에 비해 국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국감자료의 정보공개 등이 이루어진 점은 높게 평가된다.
앞으로 시민회의는 이번 국감에서 국회의원이나 피감기관들이 발언하고 제출한 내용, 의원별 국감 보도자료, 언론 보도내용 등을 중심으로 주요현안에 대한 질의내용과 대책, 정책 개발능력과 정책제안의 구체성, 비리적발 및 실태고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평가위원단의 평가의견을 통해 조만간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의원에 대해서는 금년말 개최되는 송년․후원의 밤에서 예전과 같이 시상을 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