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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국무총리 대독)을 통해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스웨덴의 잘츠요바덴 협약과 네델란드, 독일 등의 사회협약을 사례로 들면서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여러 경제사회적 의제들이 있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말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하였다.
시민회의는 이번 연설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새로운 협의체를 만드는데 대해서는 성격과 실효성 등 여러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만약 이 협의체에 어떤 법적인 권한이 주어진다면 기존의 3권 분립 시스템을 흔드는 초법적인 기구가 될 우려가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모든 사회집단이 한자리에 모여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 사회의 제반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이 경우 참여정부의 비효율의 상징인 또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에 시민회의는 국민의견을 수렴할 통합적인 기구보다는 참여정부 스스로 국민간의 대립과 분열, 갈등을 부추기는 태도를 불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국민적 대립과 갈등이 참여정부에 들어와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을 겸허히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