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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 취업을 대가로 한 금품 수수로 민주노총 간부 14명이 구속된데 이어, 어제는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으로부터 8,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되었고, 오늘은 양대 노총 택시노조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등 연이어 터지고 있는 노동계 비리사건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도 금년 1월의 부산항운 노조간부 금품수수로부터 권오만 前사무총장의 기금횡령에 이르기까지 간부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고, 오늘 이남순 전 위원장이 한국노총 근로복지센터 건설과 관련한 배임 수죄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았다. 단위노조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5월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취업알선 혐의로 노조간부 8명이 구속된 바 있다.
그간 내부 감시시스템 미비, 권력기관화, 비대화, 계파 이기주의,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 간부의 자질검증 미흡, 노사 교섭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양대 노총 및 노조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도덕성을 앞세워 투쟁을 벌여온 양대 노총과 노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번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사태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쌓여왔던 이와 같은 내부 문제점들이 하나씩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민주노총의 비리사건 또한 결코 개인 차원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당분간 현 체제로 위기를 돌파한 뒤 내년 1월에 임기를 1년 단축하여 지도부가 총사퇴한 후 조기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現 이수호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불출마선언을 하였다.
시민회의는 노동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말로 하는 반성과 혁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제반 문제들에 대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하여 국민과 노동자, 조합원 모두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높은 신분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노동계에도 예외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기 바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