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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4일 재경위 국감장에서 ‘2007년부터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은 보육료를 자율화하고 그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덕수 부총리의 자율화 발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부총리의 발언은 정부로부터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에 한해 보육료를 자율화해 민간 보육시설을 늘려 저출산과 방지와 여성의 경제활동 활용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여성가족부는 보육료를 자율화하면 보육료의 상승과 양극화,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도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영·육아 보육문제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기혼여성 미취업 사유가 자녀 양육으로 나타났고 또한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하다. 보육교사 처우도 심각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평균 10시간이 넘는 근무시간과 저임금 그리고 대체인력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영·육아를 위한 보육정책은 영·육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를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비현실적인 보육료 규제상태로는 보육교사의 처우와 질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부모들이 보육시설을 기피하는 상황만 지속되고, 더 나아가 저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여전히 가로막을 것이다.
보육료 자율화를 통하여 보육시설들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사회적 문제인 여성들의 저출산 문제를 막고 능력있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시설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꼭 필요한 점인만큼 정부는 보육시설의 활성화와 민간보육시설들의 질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