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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DJ(김대중) 정권의 불법도청 의혹들이 구체적 사실로 판명되고 있다. 지난주 검찰에 체포된 김은성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은 “대통령에게 정보보고를 하기위해 도청을 했다”고 진술한데 이어, 당시 민주당내 실세였던 권노갑(동교동계) 최고위원의 퇴진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던 여당 소장·개혁파 의원들 까지도 도청의 대상이었다는 보도는 국민적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실은 DJ와 그 정권의 최 측근(동교동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도청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휴대전화 불법감청이 이루어졌으며, 국정원 감청담당 직원들이 하루에 30~40건씩 도청자료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하였다는 보도는 DJ정권의 불법도청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증명해준다.
불법도청이 이러한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DJ나 당시 국정원장 들이 도청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가지 않는다. 특히, 얼마전 최초 도청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동교동측과 민주당은 음모론까지 제기하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결국 적반하장으로 판명되었다.
불법도청과 관련된 모든 사실은 검찰이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대통령과 그 측근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도청대상이었다고 판단이 되는 만큼, DJ 정권하에서 어느 범위까지 불법도청이 이루어 졌는지를 밝혀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도청에 의해 작성된 정보에 대한 보고가 어느 선 까지 이루어졌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검찰 수사에 의해 DJ나 국정원장이 도청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분명한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인권정부를 표방했지만, 속으로는 조직적이고 무차별적인 불법도청으로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해왔던 DJ정권의 이중적인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 국민들을 철저히 속여온 DJ정부는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관련자들은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분명한 사과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