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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시행정부가 국무부의 2003년도 난민지원회계예산(MRA) 중 일부를 탈북자 지원에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미 국무부의 이러한 방침을 적극 환영하며, 차제에 미국 난민위원회(USCR)가 탈북자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미국 상원이 2003년도 난민지원 예산을 8000만달러로 증액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탈북자 지원에 사용하도록 촉구했으며, 미 국무부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작성한 2003년도 국무부 예산승인서에는 "국무부가 증가된 예산을 난민촌 건립, 각종 (탈북자 지원) 단체에 대한 기부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탈북자와 망명 희망자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미국 하원의 공화당 하원정책위원에도 지난 26일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당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 탈북자 및 북한 주민에 대한 미국 의회 차원의 지원 노력이 전개될 것임을 선언했다(이상 조선일보, 7월 29일자 기사).
2. 미국 의회의 이러한 움직임과 대조적으로 우리 정부는 탈북자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은 물론 국내에 망명한 탈북자 인권과 생존대책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다. 북쪽이 싫어하는 탈북자 문제를 부각시킬 경우 그간에 공을 들인 햇볕정책이 물거품으로 사라질까봐 노심 초사하고 있는 결과이다. 북한 체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 주민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통일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미루어질 뿐이다.
3.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우리 정부도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탈북자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물론이고,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탈북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국난민위원회에 탈북자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