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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계열사 지분의 5%를 넘게 보유하고 있는 문제를 둘러싸고 ‘금융산업과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개정안 논쟁이 뜨겁다. 현재 삼성생명의 경우는 삼성전자 지분 7.2%를,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 25.6%를 보유하고 있어 외견상으로는 현행 금산법을 위반한 상태이나 삼성생명은 금산법 제정(1997.3) 이전에, 삼성카드는 제재규정 이전(2000.1)에 이들 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금산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위헌적 요소를 피하기 위해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안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박영선 의원)은 현행법상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강제매각을 규정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4일에는 청와대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분리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최근 민주노동당(심상정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5년 유예 후의 처분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음으로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부총리가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음을 밝힘으로서 향후 국회에서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금산법 개정에 대한 국회논의와 관련하여 법을 만들고 수호해야 할 국회가 포퓰리즘에 휘말려 위헌적인 소급입법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 재산권인 주식이 소급입법으로 박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부칙 경과규정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합당하다고 평가하며.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이를 특정기업 봐주기로 매도하는 것은 법의 정신과 상치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경우는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삼성카드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회사를 금융기관의 범주에 포함시켜 금산법 제24조의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카드사는 예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채 발행이나 금융기관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조달은 일반회사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금산법을 제정하면서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동시에 완벽하게 마련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도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삼성카드의 경우 에버랜드 주식은 계속 보유하되 의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 금산법의 취지를 살리고, 삼성은 처벌을 받지만 경영권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나친 기업 때리기가 기업의 사기와 활동을 저하시켜 결국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시민회의는 작금의 금산법 개정안 논쟁이 원만히 처리되어 기업은 기업 활동에 전념하고, 정부와 국회는 산적한 국정현안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