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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반체제 예술가인 김남주(시인), 윤이상(음악가), 이응노(화가) 등에 대해 문화광광부가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과 동백림 사건 등 대표적인 친북 반체제 단체의 활동에 깊숙히 연루되어 있던 인물들이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은 70년대 후반,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노선에 따라 비밀리에 반국가활동을 벌이다 적발된 사건이며, 동백림 사건은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미군철수, 연립정부수립, 무력남침 등에 대비한 간첩교육과 북한식 평화통일 방안을 선전하다 67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의 발표에 의해 알려진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였으며, 적화통일과 무력남침을 지지했던대표적 반체제 인사들이 문화훈장 추서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보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훈장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에 큰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이나 국가발전등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인물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따라서,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체제전복을 기도했던 인물들에게 문화훈장이 추서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체제에 대한 부정과 적화통일에 대한 이들의 생각이 작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이들의 작품활동은 대한민국의 문화발전과는 정반대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문화활동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문화훈장은 제정취지대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발전에 큰 공을 세운 인물들로 그 수여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가 아닌 전혀 다른 목표를 향해 활동한 인물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훈장이 추서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