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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96년 10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발행, 인수와 관련하여 실권주 125만주를 삼성 이재용 상무 등에게 배정한 삼성 경영진 2명에 대해 배임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상무에게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길 목적으로 기존 주주들의 실권을 통해 적정한 시세보다 싼 값에 CB를 인수케 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상장기업인 에버랜드 주식의 적정가 산정에 대한 사례와 평가방법이 없어 CB 인수권 포기에 따른 피해액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하였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삼성, 검찰 등 당사자들의 몫이며,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법원이 내린 형량에 대해 항소하고, CB 발행과정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삼성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회의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나 정치인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단정적인 견해를 표출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자는 입장을 취해 왔다. 향후 재판 과정도 제3자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이른바“기업 때리기”를 자극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언론들의 삼성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판결을 통해 특정기업 때리기가 증폭됨으로써 해당 기업이 사업의욕과 활력을 잃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지나친 기업 때리기는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전체, 나아가 우리 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