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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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의원들과 대구지검의 지검장 등 소속 검사들이 국정감사가 끝난 후 가진 술자리에서 벌였던 추태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누가 ‘욕설’, ‘성적 폭언’ 등을 했는가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의원직까지 내걸고 기사를 초기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술집 주인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가 하면 음모설, 재?보궐을 노린 정치 공작설까지 제기되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당차원에서 나서서 대응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문제의 본질에서 지나쳐도 한참 지나쳐 있다. 술자리에서 욕설을 누가 했고 성적 폭언을 누가 했는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가장 비판받을 문제는 법사위원들이 신성한 국정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의 감사 대상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점이다.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가 끝난 후라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마무리 종합 감사 때 재차 감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직 국정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기에 벌어진 이번 술자리는 분명 문제가 있다.
시민회의는 국회 윤리위원회가 대구에서 벌어진 여야 법사위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미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음모니 공작이니 하는 정치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당일 술자리 추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그 책임도 함께 물을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명예 회복에 힘쓰기에 앞서 먼저 당일 부적절한 술자리를 주재하여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되어 언론에서 드러난 욕설, 폭언 등의 추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이 날 여야 법사위원들과의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 4명 역시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현직 법사위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와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감찰로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한편, 법사위 의원들과 검사들의 술자리 추태를 처음 보도한 오마이뉴스도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기사에 오도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충분한 취재와 조사 없이 기사를 써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할 줄 아는 성숙한 언론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분노는 적지 않다. 국민을 대신해 한 해 동안의 국가 살림살이가 얼마나 내실 있었는지 돌아보는 국정감사가 또다시 술판과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와 관련 기관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난 잘못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들과 피감기관들은 남은 기간동안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