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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북한 김령성 남북장관급회담 단장은 정세현 통일부장관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서해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간주한다.”면서 8월초 제7차 장관급회담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시민회의는 서해교전을 남한의 잘못으로 돌렸던 북한이 이번에 유감표명을 한 것은 과거에 비해 일단 한걸음 진척된 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또한 서해교전으로 인하여 경색국면에 처해 있었던 남북관계가 다시 해빙기를 맞이할지도 모르는다는 기대감으로 남한의 일각에서 이를 환영하는데 대해 부정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고의적인 도발에 의해 서해교전 사태에 관해서 우발적인 사태이며, 쌍방이 이같은 사태의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마치 남한에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한 북측의 유감표명을 사과표명으로 간주하는 정부의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군 주요지휘관 초청 오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앞으로 우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도 맥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민회의는 이번에 발표된 유감표명을 북한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진심으로 희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섣불리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북한이 진실로 남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원했다면 책임회피적인 표현보다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서해교전에 대하여 솔직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서해교전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당연히 표명해야만 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면밀히 대응하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이례적으로 서해교전 한달 만에 유감을 표명과 함께 장관급회담을 제의한 저의가 햇볕정책에 대한 남한국민의 여론악화, 남북 대화 및 북미 관계에 차질이 초래하는 등 서해교전 사태에 의해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직면하게 된 어려움을 일시적으로나마 호도하기 위한 조치인지는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북한의 제의를 혹시 임기말 정치적 국면전환용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최근 서해교전 사태로 국민적 지지를 더욱 받지 못하고 있는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만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