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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21일, ‘교육부가 EBS 방송에서 수능시험 출제를 많이 하도록 방침을 발표한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EBS의 수능 교재 판매가 급증했고, 이 기간 동안 약 200억원의 교재판매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EBS에 교재비 인하, 이익금 사회환원 등 적절한 대책마련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BS는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적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 국가의 교육목적을 앞당기는 취지로 설립된 정부의 교육전문방송국이다. 또한 EBS의 수능방송은 지난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제1정책으로 학교수업과 EBS 방송 청취만으로 수능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시스템을 구축한 사이버 가정학습 방송이다.
EBS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지는 수능방송은 과도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독점적 구조를 바꾸는 것이 용이하지도 않다. 수능 방송을 사교육 시장에 맡긴다면 학부모와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교육을 잠재우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공영 가정학습 방송이 교재판매를 통해 큰 수익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능 정책으로 참고서 시장을 독식하는 등 EBS만 엄청난 독점 수익을 내는 상황이 되었다.
EBS는 통산적인 정부지원 이외에도 수능방송 강화에 따른 특별비용으로 260억원 가량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수능방송을 제작한다. 정부의 제작비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의 부담으로 수능방송과 관련교재를 제작하고 있으나 교재를 판매한 수익은 고스란히 EBS가 독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EBS가 수능교재비의 단가를 낮춰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교재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학생들에게는 교재를 무료로 제공해 주기를 촉구한다. 또한 교육방송을 통해 부담 없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의 방안을 확대해 교재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되돌려 줄 것을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