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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이 9월 19일 타결되어 6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협상 타결로 2003년 8월 6자회담이 시작된지 2년만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시민회의는 원칙적으로 이를 환영한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포기, 북한의 NPT 체제 및 IAEA 안전조처 조속 복귀, ▲미국은 대북 공격 및 침략의사 없음 확인,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 준수(1992년),▲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리 존중 및 적절한 시점에 대북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북-미, 북-일간 관계정상화 조치 추진, ▲대북 경제협력 증진 및 대북 에너지제공 용의 표명,▲한반도 영구적 평화체제 협상 개최,▲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 하에 단계적 방식으로 합의사항 이행조치 강구▲제5차회담 11월초 베이징 개최 등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관계국들이 합의된 내용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북한의 핵동결이 아니라 핵포기가 전제되었으며‘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이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기한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핵포기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합의가 死文化되지 않고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논의하기로 한 대북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오늘 북한 외무성이 미국이 대북신뢰조성의 기초가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NPT에 복귀하며, IAEA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전제조건을 밝힌 것은 매우 우려된다.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NPT복귀, IAEA 안전조치 이행 후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라는 미국 등의 입장과 다른 것으로 큰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후속조치의 마련이 흐지부지해지고 어렵게 마련된 북핵문제의 해결기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과연 북핵문제의 최종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다.
이에 시민회의는 북한이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 어떤 선행조건을 달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북한은 이번 합의가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나 2000년 북-미 코뮤니케와는 달리 미-북간의 양자(兩者) 관계가 아닌 6자회담이라는 다자(多者)간의 틀에서 이루어져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낸 북한이 경수로 제공문제를 선행조건으로 들고 나와서 후속조치 마련에 걸림돌이 되게 하거나 추가로 무엇을 얻어내겠다고 한다면 이는‘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합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겠다는 합의를 깨트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