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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된다. 국정감사는 3권분립 체제하에서 의회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로서 가장 중요한 국회기능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감추어졌던 수많은 비리와 문제점들을 밝혀냄으로서 맡은바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의원들의 경우는 폭로성, 한탕주의 식의 돌출적인 국감 행태를 보임으로서 오히려 빈축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시민회의는 이번 제17대 국회에 과거 운동권 출신인 이른바 386세대 의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초선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05년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얼룩지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최근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일부의원들은 증인채택 과정부터 튀는 모습을 보여야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고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안쓰럽기 그지없다. 예를 들면 현직 대통령, 한나라당 대표의 증인신청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기업인들에 대한 무더기 증인채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반기업정서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 매진해야 할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결국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할 문제이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선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의 대외신인도와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킬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법을 앞장서서 지켜나가야 할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증인 채택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현행‘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는‘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하에 특정 인사나 기업인들의 증인채택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려 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을 염두에 둔 인기영합적인 행동이라고 밖에 수 없으며, 이같은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금년에도 시민회의는 국정감사 모니터링단과 심사위원단(교수등 사계전문가) 구성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비리적발 및 실태고발 내용, 정책제안의 구체성, 주요현안에 대한 질의나 대책 등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국정감사 자체뿐만 아니라 증인채택 신청과 논의과정까지를 포함하여 국정감사가 올바르게 준비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며,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드러날 경우 이에 강력히 대응 할 방침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