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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바른사회 시민회의 정책위원(숭실대 법학 교수)이 9월 8일~9일간 국회에서 개최되는‘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대법원 구성(내년까지 9명이 새로 임명됨)과 로 스쿨, 형사소송법 개정, 법관인사를 위시한 사법개혁 등에 대해 대법원장 지명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용훈 지명자(1942년생)는 지난 1968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명된 후 2000년 7월 대법관 임기를 만료할 때까지 33년간 외길로 법조인 생활을 해왔다. 그 동안의 판결과 발언을 살펴보면 법률해석에 있어 원칙론자로서의 면모와 국가의 권력남용에 대한 강한 척결의지를 보여준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1972년의 시국사건 판결이나 90년 부천 성고문 위자료 청구소송 등이 그 예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대법관 재직중에는 1995년‘무노동 무임금’판례 변경, 1996년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국가상대 손배소의 소멸시효 관련 배상책임판결 등 약자의 편에서 소수 및 보충, 별개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존?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1997년에는 찬양, 고무죄를 적용한 판결을 내리고 2000년에는 16대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선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등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후 국회 청문회 준비를 위해 대법원측이 마련한 임시사무실을 자비로 부담하고, 집기도 법원에 남아있는 것을 재활용하는가 하면 관용차 사용제의도 사양하는 등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원칙론자로서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법조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볼 때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서 무난하다는 평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대통령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점과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에 이어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시민회의는 대법원장의 성향이 각종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니라 대법원장 지명자가 사법권을 지키고 바람직한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인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국회 인준동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