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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9월 5일,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강화와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는 ‘부적격 교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에 따르면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 중대한 비리·범법 교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을 부적격 교원으로 분류하고 교단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징계를 강화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부적격교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이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부적격 교원 퇴출에 관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고안을 발표할 당시 비리교원은 징계를 경감할 수 없도록 하고, 한번 파면·해임된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한다고 발표했지만 시험지 유출이나 성적조작, 촌지수수, 성범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에 국한해서만 중징계한다는 내용으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이에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등의 비리· 범법 교원과 악의적이고 상습적 폭력 등을 일삼는 교원, 그리고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이 부적격 교원의 기준에 포함돼 이들을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한 교육부의 이번 법률안을 환영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성적조작, 촌지수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더불어 부적격 교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이에 해당되면 즉시 퇴출하는 것이 교사의 질을 높여 무너진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부분의 성실하고 우수한 교원들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부적격교원 퇴출 대책 법률안은 교원평가제를 원만히 시행하기 위한 발판이 돼야 한다. 능력부족 교원이 빠진 이번 부적격교원 퇴출 대책이 9월로 예정된 교원평가제를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 교육부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의 합의를 전제로 한 교원평가제 실시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수업시수 감축이나 교사 정원확대 등의 요구를 내놓으며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교원단체들로 인해 특별협의회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다. 학부모 단체 대표로 참가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는 교원단체의 방해공작을 참다못해 협의회 탈퇴를 선언한 이유를 모르는가?
교원평가제 시행은 당사자인 교원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는 국민의 요구임을 알아야 한다. 교권은 무능하거나 불성실해도 정년을 보장 받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교육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원평가제의 시범실시가 9월 중에 시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시범실시에 대한 계획을 당장 제시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