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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규정을 무시한 주식투자로 1천2백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연기금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주식을 팔아야할 때 팔지 않아 6백 40억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사장의 결재 없이 기금운용 본부장 전결로 코스닥 전용펀드에 천 2백억 원을 투자했다가 6백 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연금관리공단이 2001년 6조555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지난 4월 5일 자랑스럽게 밝히던 때와 너무 상반되는 소식이라 어리둥절할 뿐이며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다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이 전문적 지식 없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감시와 계획 없이 집행되어 왔다는 현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 애초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무리한 실행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보험료, 높은 지급액 등 잘못 설계된 제도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통하여 연금기금을 공적자금 투입 하는 등의 방만한 운용의 문제로 연금기금이 2003년 100조원이 넘게 모였다가 2020년 352조원으로 피크를 이룬 후 갑자기 썰물처럼 적립금이 빠져나가 2033년에는 국민연금 금고에 한 푼의 돈도 남지 않는다는 끔찍한 미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2. 그 동안 전문가들에 의해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지난 97년에는 노총과의 합의를 이뤄 제도 개선의 희망을 보여주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리된 합의안의 실행이 기득권의 이득을 위해 저지되고 변질되면서 모처럼 맞은 제도개선의 기회가 사라져버렸다.
3.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국민연금 담당자들은 본격적인 수급자 발생으로 연금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전체적인 연금체계를 3층보장체계 즉, 전 국민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국민연금제를 실시하고 직장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한 법정개인연금 마련하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이외에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자유로이 선택 가입할 수 있는 자율보장체계로 전환하고 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미래를 위해 저축해 놓은 국민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