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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8. 31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하여
2005-08-31
[자료집]집단적노사관계_토론회.pdf
8.31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하여
정부가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는바, 주택공급확대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양대 축으로 금융기관의 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회의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정부의 종합대책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부동산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수도이전, 기업도시 건설, 섣부른 신도시개발정책 발표, 정책의 일관성 부재 등으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시키고, 전국을 투기장화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실패의 결과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작금의 국내경기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감세를 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증세를 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건설경기의 위축은 물론 소비심리를 냉각시키고, 내수회복을 저해함으로서 어려운 국내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내수경기의 회복을 위한 대책도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실현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1~2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기자금의 부동화도 우려되는 바, 400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을 증시나 산업자금으로 돌리는 방안도 차제에 강구해야 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미니 신도시 개발지구로 지정된 송파·거여 지구 등에서 새로운 투기가 발생할 조짐을 이미 보이고 있다. 정부정책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송파·거여 지역에서 매물이 사라지고, 개발기대심리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투기를 차단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공급확대와 세금강화가 골격을 이루고 있는 바, 선의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세금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퇴직자와 노년층의 경우 보유세 강화가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통해 가계소비 위축으로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2005. 8. 31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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