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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8월25일로 정확히 임기 절반을 소화해 냈다. 최근 각 언론사들의 참여정부 절반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회의도 참여정부 임기 절반 경과에 즈음하여 참여정부 전반부 평가와 함께 집권후반기의 국정운영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분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경제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정책보다도 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분야이다. 내수경기 침체,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 국가부채 증가, 양극화 심화 등 제반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활을 걸었던 부동산 대책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이 처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잇단 실패로 이어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데는 대통령의 책임이 클 것이다. 경제 문제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경제의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등 안일함은 경제의 활력을 잃게 만들었다. 또한 성장-분배의 지루한 논쟁에 치우쳐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기회조차 없었다. 이로인해 경제성장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 3%대에 머무르고 말았다.
정치분야에 대한 평가도 빼놓을 수 없다.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국민여론은 무시한 채, 대통령은 과거사, 선거구제 개편, 연정제안 등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슈에만 집착하면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특히 대통령은 연정문제에 유난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낮은 지지도로는 국정운영이 어려워 책임정치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연정을 통해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는 현행 정치제도나 헌법체계를 너무도 경시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 하겠다. 낮은 지지도로 국정운영이 어렵다면 정책개발 등을 통해 지지도를 끌어올릴 궁리를 하는 것이 먼저이다. 대통령의 자리가 지지도를 핑계로 자신의 정치적 고집을 펴나가는 정치실험 무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노 대통령은 출범이후부터 지금까지 과거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보여 왔다. 대통령의 계속되는 과거사 발언들은 화해와 용서라는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상대편의 과거사 들추기를 통한 정치적 기반확보로 이해되는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과거사 집착은 서로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분열만 심화켰을 뿐이다.
따라서, 집권 후반기를 맞은 노 대통령은 향후 국정과제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문제 해결로 정하고 이곳에 대통령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만 전념해도 벅차다고 할 만큼, 하반기 참여정부가 풀어 나가야할 경제 문제들은 산재해 있다. 국정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며, 국민들은 경제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는 만큼 참여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정치문제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경제문제에 대한 경시와 불필요한 논란의 확대를 낳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를 부족케 만들었던 지적도 있는 만큼,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운영은 분열과 갈등만을 양산하는 정치적 고집에서 벗어나 사회적 에너지를 한데 결집하고 국익에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국민들을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