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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0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특별 사면의 대상자 명단이 12일 오전 공개됐다. 사면자는 총 422만여명으로, 이중에는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들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 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는 이번 특별사면조치는, 그러나 벌써부터 국민적 불만과 반발심을 키우고 있어 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대사면으로 인해 통합은커녕 오히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불만과 반발심을 키움으로써 일반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을 안겨 주고 있다.
특히 비리정치인과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조치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급한 조치를 단행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민적 비난 여론으로 인해, 현 정부의 공신(功臣) 인사들이 사면에서 제외되기는 하였으나, 대선과정중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자로 포함이 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정치인 사면의 경우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면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인 사면 소식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치인 사면자 명단 발표로 국민들은 벌써부터 사면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인 홍업씨와 홍걸씨가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은, 최근 불법 도청의 의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김 전 대통령 끌어안기와 호남 민심 달래기라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문도 제기 되고 있다.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 또한 정치인 사면 못지 않은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섬세한 논의가 필요할 듯 하다. 광복절 사면자 명단중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273명(한총련 관련자 204명)이 포함되었지만, 이들의 사면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 이다.
아직, 국가보안법의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명백하게 국보법이 존재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공안사범들을 사면시킨다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외면한 처사라 하겠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첨예한 찬반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안사범을 사면시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엄연히 국민이 인정하고 동의할 때에 비로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광복절 사면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국민적 저항감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