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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파업과 관련한 노사간의 마지막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오늘 오후 6시, 12년 만에 다시 정부가 긴급조정권발동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지하철노조, 철도노조, 민주택시연맹, 항공연대, 공공연맹 등과 함께 연대파업을 하겠다고 밝혔고 아시아나 일반노조도 어제 쟁의를 가결한 바 있어, 이번 사태가 더욱 악화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에 따라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나 쟁의행위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쳐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이 기간 중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강제조정-직권중재)를 받아들여야 한다.
긴급조정권은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 2차례만 발동되었을 정도로 쉽사리 쓰기 힘든 카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 24일간의 파업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누적되어 국가경제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유가상승과 치열한 국제 경쟁 하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인을 해도 어려운 항공 산업의 현실에서 파업 장기화가 파멸의 길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무더기 결항으로 인한 피해규모(매출손실+기타 비용)는 아시아나가 2,270억원, 관련업계가 1,734억원에 달하며, 수출화물 수송차질과 휴가철에 불편을 겪은 여행객도 5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아시아나항공의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특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종사들의 피로가 계속 누적될 경우 자칫 대형항공사고마저 염려되고 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앞서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상타결을 강조했던 시민회의는 노사협상이 끝내 결렬돼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파업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한다. 시민회의는 이전에 2차례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었을 때처럼 아시아나항공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이전에라도 자율적인 노사협상을 통해 원만한 타결을 이루어 내기를 기대한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조합원 징계 시 2명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요구조건이 파업의 명분으로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왜 부정적인가 등에 대해서 냉철히 돌이켜보고,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왜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끝으로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은‘안되면 힘으로라도 밀어 붙이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이 연대파업을 운운할 상황이 아닌 것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