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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세부내용을 두고 기업측과 노조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결렬되었다. 양측의 입장 조율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주5일 근무제를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하고자 했던 정부의 순진한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 동안 시민회의는 줄곧 정부가 각 사업장의 사정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신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2. 그렇다고 해서 노사정 합의 없이, 정부(노동부) 주도로 입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노사정에 결렬된 사안을 정부가 단독으로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한다면 공공부문 파업에 버금가는 대규모 노사 충돌이 야기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3. 노사 양측은 임금보전 방식과 연차휴가 일수 결정방식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주5일 근무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노사정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에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각 기업마다 사업장마다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성을 무시한 채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전체 사업장에 주5일 근무를 강제 시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4.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단편일률적 일괄타결방식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성과주의에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시행안을 정부가 제시하기를 요구한다. 그 대안으로는 노사전체를 대표하는 형식상의 노사정 위원회가 아닌 각 사업장, 각 기업에서 노사 간의 합의아래 주5일 근무제의 여부를 민주적 절차(투표, 또는 각 사업장 노사 대표간 합의) 아래 결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