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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3단체의 항의 방문에 이은 면담에서 또다시 교원3단체에 굴복하고 말았다. 지난3일 교육관련 시민단체들과의 면담에서 발표한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와 부적격교사 퇴출 방안의 9월 실시 방침을 단 3일 만에 번복한 셈이다.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사의 질을 향상시켜 공교육의 신회를 회복하겠다던 교육부에 학부모와 국민은 유례없이 절대적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또다시 교원단체의 저항에 굴복함으로써 교육수장과 교육부는 정책추진의 무능력과 무소신의 전형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원3단체들은 교원평가제 반대에 대해 유례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교사에 대한 신뢰 회복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교원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원의 합의를 전제로 교원평가제 도입이 결정된다면 이는 학생에게 시험을 실시할 때 학생의 합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다는 논리와 다름 아니고, 학부모와 국민을 기만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초법적 발상임을 알아야 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부적격교사 퇴출방안을 마련하고 교원평가제를 9월 중에 시범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거듭 촉구한다. 교육부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40만 교원이 아니라 교원평가제를 기다리는 4천만 국민임을 알아야 한다. 교원단체는 교원이기주의에 영합해 시범실시를 방해ㆍ저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교원평가제를 통해 떳떳하게 우수한 교원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아 전문직으로서의 명예를 되찾기 바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