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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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적격 교원 퇴출제도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교원평가제도 9월에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단체들은 조속한 교원평가제 시행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교육청별로 초ㆍ중ㆍ고교의 신청을 받아 시범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평가제와는 별도로 무능력ㆍ자질 부족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 기회 등을 주고 그래도 능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부적격 교사로 조치하는 한편, 촌지 수수나 성적 조작, 성희롱 등은 부적격 사유를 분명하게 정하여 이에 해당하면 확실히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시행을 발표한 후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후 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재논의 했지만 교원단체 등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언제 시행이 가능할지 불분명한 상태다. 교사의 질을 향상시켜 공교육 정상화를 시키겠다던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반발에 주춤했고 교원단체는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교원이기주의라는 불신을 안겨주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여러 차례의 논평과 토론회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격 교사 퇴출과 교원평가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은 평준화제도에서 그나마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은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과 교원평가제의 도입과 시행일 것이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과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9월 중에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총리의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 교원평가제를 반대해 온 교원단체들도 학부모와 국민의 여론을 적극 수용해 교원평가제와 부적격교사 퇴출 제도가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정부의 협의로 해결해나가면 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