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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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19일째를 맞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휴가철 여행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수출차질로 관련업계의 손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지난 3일‘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이 이번 주말까지도 노사간 자율타결이 안되면 긴급조정권 발동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서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를 노사자율에 맡기겠다던 정부 입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1963년에 도입된 긴급조정 제도는 지금까지 69년 대한조선공사파업과 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등 단 두 차례 발동된 바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서 사측은 정부의 중재로 자칫 노측에 끌려 다닐 수 있다는 관점에서, 노측은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양측이 모두 탐탁하지 않게 보고 않다. 하지만 이번 아시아나 항공 파업이 장기화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파업이 종식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아시아나 노사 양측이 파업종식을 위한 전향적인 자율교섭에 나섬으로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오늘 파업장(속리산 신정 유스타운)을 전격 방문하였고, 노조 역시 기존 입장과 달리 첨예한 갈등을 보이던 13개 핵심 안건을 조금씩 양보하는 전향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사양측이 다시 타협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될 문제라면 노사간 대화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노사가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진심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진 것이라면 자신의 입장만을 관철시키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노사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앞서 노-사 양측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고유가와 경쟁격화로 항공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항공산업의 누적적자는 지난 2001년 이후 올해까지 4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미국내 2위 항공사였던 유나이트디 항공이 조종사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항공불황으로 파산신청을 했던 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아시아나조종사 노조가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