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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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울산시교육청은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자신을 모함한 교사를 죽이겠다고 흉기를 들고 학교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교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문제의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음담패설을 하는가 하면 수시로 전화를 걸어 식사대접을 요구하고 촌지가 적다는 이유로 봉투를 돌려보내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노래방에서 학부모를 성추행 한 혐의로 직위해제 된 상태였다. 또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중에도 대낮에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소지하고 학교로 찾아와 고발한 교사를 혼내주겠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교사에 의한 학교비리가 끊이지 않고 더욱이 부패하고 무능력한 교사들로 인해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은 점점 더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9월부터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 다시는 교단에 설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 내려진 처분이라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법적·도덕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교사에 대한 처분이 겨우 정직 2개월이라면 이는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대우’라 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범법교사, 부적격교사를 방치할 것인가? 이런식으로 다시 교편을 잡게 될 범법자가 학생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기대하는가?
이번 처분을 계기로 드러난 부패와 비리에 관대한 현행 교원관리 시스템이 부적격? 부패 교사를 양성하는데 큰 몫을 할까 우려스럽다. 하루 빨리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 도입만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해 줄 유일한 대안이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여러 차례 논평과 토론회를 통해 부적격 교사의 판단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미달하는 교사에 대해서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따라서 울산시교육청은 문제의 교사를 즉각 형사고발 조치하고, 교단에서 즉각 퇴출시킬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적격 교사를 선별하여 퇴출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즉각 도입하기를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