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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지역구도 타파를 전제로 한 야당주도 대연정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프랑스식 동거정부가 연정의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짚고, 그동안 가져온 ‘동거정부 구상’의 흐름을 밝혔다. 프랑스식 동거정부의 경우 야당이 의회 내 다수를 점하게되 의회가 주도권을 갖고 의원내각제와 마찬가지로 내각을 구성하게 되며, 대부분의 국정운영 책임은 총리와 내각이 지게 된다.
노대통령의 이번 연정 제안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위헌 논란이다.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이를 내각제 수준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위임한 권력을 임의로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현행헌법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대연정을 통한 효과도 의심스럽다. 한나라당출신의 장관이 고교평준화폐지를 추진하고 행정복합도시를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내부에서조차 노선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많은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과거 3당 합당이나 DJP연합도 결국 모두 실패로 끝났다. 해야 돼는 일이 있는 반면, 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성 없는 대연정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치논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마직막으로 대연정을 통한 선거구제 개편, 지역구도 해소가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선거구제를 개편한다 하더라도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진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지역구도 해소의 고리가 명쾌하지 않다는 말이다. 지역구도 해소는 대연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지금은 지역구도 해소가 정책의 최우선이 될 시기가 아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