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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범이 다시는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공적자금 상환 대책을 논하기 위해 각계 각층이 머리를 싸매고 상환마련에 절침부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22일 공적자금비리와 관련해 10여 개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대표와 임직원 등 56명을 적발해 이중 2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분식회계를 통해 1천 258억 원을 사기대출 받은 최종욱 前 SKM(선경마그네틱) 회장과 동산C&C에 1천 42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335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준(43) 前 보성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되었다.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검사장)는 22일 이런 내용의 공적자금비리 중간수사 결과와 향후 수사대책을 발표했다. 일차적으로 공적자금비리 관련자들을 구속한 검찰의 조치를 시민회의는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단순히 공적자금 비리 연루자들을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수사가 끝나서는 안 된다.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이나 금융기관 인수를 통한 부당대출을 한 이들의 금융범죄 행위가 결국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을 초래하여 거액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해왔다. 변칙회계처리 및 횡령 등 온갖 금융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이들에게 대한 수사와 함께 혐의가 명백히 밝혀지면 법적 제재는 물론 최대한의 손실액을 추심하고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확실한 사후제재를 가해야만 할 것이다.
1980년대 정크본드(부도위험이 높은 증권)를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다가 사기 혐의로 1990년 유죄판결을 받은 마이클 밀켄은 사후에 모든 채무를 청산하였고 법적으로도 자유로웠지만 금융권에는 두 번 다시 발을 디딜 수가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금융사범에 대한 올바른 조치가 무엇인지를 시사해 준다.
일부 부실기업주들이 정치권 실세에게 각종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도 있는 만큼 검찰은 공적자금의 조성/관리/집행과정에 관여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부실 기업주뿐만이 아니라 그 빌미를 제공해준 관련 공무원들에 철저한 수사도 병행되어야만 한다. 부실기업주의 정/관계 로비가 없이 대규모의 부실기업에 투입되었다는 것은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국민들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부실기업에 대출, 부당지원하여 결국 상환불능으로 만든 공적자금비리 관련자들은 금융제도권에 두 번 다시 발을 딛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를 재차 요구하는 바이며, 이번 기회에 금융범죄를 저지른 인사에 대해서는 다시는 금융관련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