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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청 테이프 입수·공개 경위와 향후 대응 질문 -
지난 97년 대선자금 지원을 놓고 재벌기업과 언론사 사장의 대화내용이 도청, 수록되어 있다는 이른바 X-file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5일,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하여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입장을 밝히고 불법 도청 문제의 당사자인 중앙일보와 삼성그룹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속칭 ‘X-파일’이라 불리는 이 문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대변하여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26일 오전, 불법도청 테이프를 처음 입수하고 방송한 MBC에 대해 테이프의 입수·공개 경위와 향후에 발생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MBC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최문순 문화방송 사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 발송 일자 : 2005년 7월 26일 오전 10:30
○ 내 용 : 공개질의서 1부 (공문번호 : 05-28, 내용 증명)
* 수 신: 최문순 문화방송 사장
* 제 목 : 불법 도청 테이프 방송 관련 공개질의서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지난 97년 대선자금 지원을 놓고 모 재벌기업과 모 언론사 사장의 대화내용이 도청, 수록되어 있다는 이른바 X-file이 귀사에 의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5일, 노무현대통령께서“이번 사건은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은 부끄럽고 개탄할 일이며,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불법도청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고심이 되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책임 있는 당국자들과 협의하고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은“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것을 토대로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삼성그룹도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귀사에 다음 사항을 공개 질의코자 하오니 성실한 회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불법도청 테이프를 누가, 어디서, 누구를 통해, 얼마나,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그 과정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통령께서도 공개가 불법이라는 것과 국민적 관심사임을 감안해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간의 인식차를 언급하셨습니다만 불법도청으로 만들어진 테이프를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특히 당초 보도불가 방침에서 보도라는 방향으로 급선회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개되지 않은 도청테이프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중 일부가 추가적으로 입수된다면 이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계속 공개할 예정인지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불법도청 테이프가 공교롭게도 특정 기업과 특정 언론사와 관계된 것입니다만 여러 주제의 테이프 중 의도적으로 이 테이프만을 공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방송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김성기, 김태련, 노부호, 박효종, 송병락, 유세희, 유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