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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청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
지난 97년 대선자금지원을 놓고 이른바 X-file에 의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데 대해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도청을 자행한 것은 과거의 일이나 부끄럽고 개탄할 일이며, 정부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히고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해야 하며,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불법도청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는 고심되는 부분으로서 어려운 판단의 문제이므로 책임 있는 당국자들과 협의하고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 가면서 판단하고 언급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당사자인 삼성도 최근 언론 보도 사태에 대해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였다.
도청의 불법성과 불법도청에 의한 정보의 습득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도청에 국민적 불안감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 시민회의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밝혀두고자 한다.
우선, 오늘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청이 불법이므로 공개도 불법이라는 의견과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도 국민적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 불법적으로 도청된 내용의 진위가 가려지기도 전에 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 것을 토대로 수사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다만 그 경위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어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서 불법도청 테입내용을 토대로 고발사태까지 일어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끝으로 불법도청 테입의 내용이 공개됨으로서 그 진위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과장, 왜곡이 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밝혀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을 첨언하는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