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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법리상 크게 문제가 없는 방안을 통한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환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토지공개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위헌적 요소가 없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부동산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앙등만을 가져오는 정책적 실패를 초래하였다.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 상방경직성(上方硬直性)이 발생하여 이제는 주택(아파트)을 새로 구입하거나, 주택보유자가 자녀 성장과 소득수준 증대로 좀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같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우선 일관성이 결여된 신도시개발이나 재건축 정책을 위시하여 시장의 수요·공급의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또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위헌판정을 우회하여 행정수도이전을 강행하고, 혁신도시 건설이나 남해안 개발프로젝트와 같은 각종 개발계획의 남발과 176개의 주요 공공기관을 인위적으로 지방에 분산배치하려는 정책 등에 의해 전국이 투기장화한데도 크게 연유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특유의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를 동원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하게 잡을 것’,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는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인사의 발언, 그리고 다주택보유자의 실태공개와 행정자치부의 토지소유 현황공개에 이은 토지의 공공성강화 검토 등은 이미 마련된 시나리오에 의해 순차적으로 발표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시비와 반시장적이라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참여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과연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법리적으로 위헌시비를 피해 실질적으로는 토지공개념의 재도입을 추진하려 하지 말고, ‘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가?’를 시장경제원리에 의거하여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며, 아울러 민간부문에 떠도는 수백조원의 부동자금이 투자자금으로 유입되고, 국가의 성장원동력을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더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당연히 빠른 시간 안에 근절되어야 하지만,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것은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된 것이며, 특히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