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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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과 일부시민단체의 서울대에 대한 비이성적, 초헌법적인 협박과 압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포함한 ‘대학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다. 우리는 현행 서울대 입시안에 대한 협박과 압력을 반자유민주주의적 도전으로 규정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내신등급과 변별력 없는 수능등급을 모든 대학에 강요하는 2008년 입시제도는 공정한 학생선발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서울대가 최근 마련하고 있는 통합교과형논술고사 실시안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정책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만든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믿는다. 교육부도 처음에는 이러한 서울대안을 받아들였으며 이해하였고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는 결코 서울대 측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바로 다음의 2가지 요인 때문에 심화, 확산되고 있다.
하나는 전교조 등을 중심으로 한 ‘본고사 부활저지·살인적 입시경쟁 철폐 교육시민단체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의 독선과 월권이다. 공대위는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2008학년도 입시제도를 통해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사회의 해체’를 일거에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고사안이 그들의 소망을 방해하고 교육부도 이를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들은 교육혁신위를 점거 농성하고 결국 청와대를 움직여 무리하게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사회의 해체는 분명 바람직한 목표이지만 공대위의 주장처럼 입시제도의 개편이라는 대증요법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만 불러일으킬 것임을 충고한다. 또한 공작적 행동을 통해 서울대를 협박하고 압력을 가해 자신들의 무리한 뜻을 실현하려는 기도는 시민단체의 본분에서 크게 벗어나는 월권이며 결국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할 것임을 경고한다.
둘째는 정부·여당의 성급한 개입과 편들기이다. 교육은 전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의견이 충돌되는 분야이다. 그래서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의견이 100% 관철될 수 없는 분야이다. 우리는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고사안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나온 서울대로서는 최대한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며, 교육부도 여기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일부 여당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은 일부 시민단체와 여기에 가세한 교육혁신위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편들기 함으로써 교육부총리의 입지조차도 부정하고 있다.
우리는 대학서열과 학벌주의의 폐해는 오히려 대학의 자율권 신장과 대학간 경쟁 강화를 통해서 개선·해체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하나,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비롯한 대학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하나, 정부·여당과 일부시민단체는 서울대에 대한 반헌법적 협박과 압력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는 오히려 대학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해체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하나, 정부·여당은 중등교육 실패를 대학입시에 전가함으로써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정치적 게임을 중단하라.
하나, ‘공대위’는 교육부에서 하는 농성을 즉각 해산하고 서울대와 국민에게 사과하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주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