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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1일 5년 8개월간의 해외 도피생활을 끝내고 지난달 14일 귀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41조원대 분식회계와 10조원 사기대출, 200억달러 외환유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구속기소로 인해 향후 김 전 회장의 사법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김 전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분명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는 결코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수 없는 만큼 검찰은 대우사태와 관련한 제반의혹을 충분히 밝혀야 할 것이며, 아울러 김 전 회장은 사법 심판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법적 판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공로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일부에서는 김 회장의 세계경영이 대기업 경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또 한국 경제의 성장에 일정부분 기여한 부분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재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김 전 회장의 과오에 대한 분명한 사법적인 판단이지만, 김 전 회장의 과오를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무조건 몰아붙이거나, 또는 잘못은 무조건 덮어놓고 업적만을 중요시 여기는 불균형적인 행동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경영 과정 중의 과오와 더불어 성과와 업적도 균형있게 평가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추궁이나 선처가 아닌, 김 전 회장의 공과(功過)에 대한 단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