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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지난 24일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22개 정부부처가 공동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관련 정부가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3배 이상 과장하는 등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방에 연간 4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조 3,000억원에 불과하며 이마져도 수도권의 부가가치 감소(1조 562억)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적 계획>에 따르면 180개 기관 3만 2000명이 이전하며 비수도권 지역 고용증가는 13만 3,000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조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가 근거 자료로 인용한 2004년 9월 국토연구원의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중간보고서에서는 190개 기관 3만 3,583명, 비수도권 지역 고용증가는 16만 4,256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3,569억으로 나타났다. 이전 숫자와 고용증가는 줄어들었음에도 오히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25배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일자리 13만 8,204개, 부가가치 1조 562억원이 각각 감소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상식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전혀 들 수 없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국토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조작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부작용은 감추고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중단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