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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윤광웅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하루 앞선 27일에는 열린우리당원에 보내는 서한에서 문희상 의장 중심의 당 운영을 주문하면서 이른바 낙하산 인사 시비를 반박하고 신임 환경청장에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을 임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도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을 잘 알고 있으나, 한국의 여론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해임건의가 남용될 경우 소신 있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선 후 각료해임건의안은 2003년 8월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 1명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에서 이는 설득력이 없다.
또한 대통령은 실제로 인사를 할 경우에 적임자가 그리 많지 않으며, 새로운 장관이 들어와 다시 시작해도 국방개혁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적임자를 찾기가 말처럼 쉽지 안다는 점에서 공감이 가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역으로 참여정부가 그만큼 폭넓은 인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윤장관이 없으면 윤장관이 아니면 개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일방적인 견해로 들릴 수 있다.
한편 노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전국정당화와 영남에서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그 지역낙선자들에 대한 낙하산인사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인사로 지역구도가 과연 극복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오히려 새로운 지역갈등 구조가 배태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공기업등 주요기관의 장은 정치적 배려가 아니라 최고책임자로서의 능력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 원칙이다.
시민회의는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이른바 코드인사를 과감히 척결하고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들을 골고루 기용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이와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으며, 특히 내일 국방장관의 해임문제가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된다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 우려된다.
윤광웅 국방장관의 유임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시민회의는 노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고만 하지 말고 민심을 잘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후임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부터라도 문호를 활짝 열어 편을 가르지 말고 최고의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정국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첩경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