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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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3단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2개의 학부모단체 대표들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이하 특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을 마련하여 9월부터 시행하고 이를 교원평가제와 별도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특별협의회는 교원정원 확충이나 교원평가제 개선 등의 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부는 교원의 수업시수 감축과 잡무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 대책 마련에 노력하는 등의 내용에도 합의했다. 교원평가제로 인해 생긴 정부와 교원단체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마련된 협의회가 교육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회로 바뀐 셈이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사의 질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과 불만이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된 사안까지도 구조적인 문제를 탓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교원이기주의에 안주하는 행태로 학부모와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동시에 특별협의회를 통해 교육 전반에 대한 논의가 정부와 교원단체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40만 교원’을 대표해서 3개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반면 ‘천만 학부모’를 대표해서 2개의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구조는 누가 봐도 기형적인 구조다. ‘일반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무시되고 침해되는 구조임을 부정할 수 없다. 교육부와 교원단체들은 지금까지 학부모와 국민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정부부처이기주의와 교원이기주의로 점철된 교육행정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었단 말인가?
학부모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던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저항에 굴복함으로 또 다시 정책추진의 무능력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원평가의 이해 당사자인 교원단체와 손잡고 그들의 요구에 이끌려 납득할 수 없는 합의안을 마련해 학부모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교원단체들은 학부모와 국민의 교육권을 인정하라. 교원평가제 거부는 결국 교직 사회의 정체와 퇴보를 자초하는 일임을 깨닫고 이제라도 학부모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교원이기주의라는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교원평가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교직사회 스스로 내부의 자정운동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를 즉각 마련하여 학부모와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원평가제를 9월 중에 시범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원단체는 시범실시를 방해ㆍ저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범법교사는 즉각 퇴출시키되 수업지도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교사에 대해서는 강제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후에도 개선의 가망이 없는 교사를 퇴출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임을 명심하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