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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장관급회담은 지난달에 있었던 차관급 회담에 이어 한달 만에 열리는 것으로서 북핵문제, 이산가족 상봉문제, 장성급 군사회담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핵 문제가 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 1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핵문제 해결에 대한 언급을 보였고, 7월중에 6자회담 복귀까지 시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를 피해갈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6자회담 복귀를 ‘미국이 북한을 인정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미국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라며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언행이 불일치했던 그 동안의 북한의 행동들은 미국 등 주변국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언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의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가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 따라서 어떻게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회담을 통해 명백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의 첫 단계로써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아무쪼록, 시민회의는 13개월여 만에 열리는 남북 장관급 회담이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모색된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 받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