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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전환 신청을 5일 마감한 결과 4개 대학이 추가로 전환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09학년도까지 전문대학원체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전체 의대의 34%인 14개교와 치의대 55%인 6개교이다.
서류 접수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대학이 있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는 하지만, 서울대 등 일부 대학들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이미 거부한 상황이다. 당분간 의학교육체제는 6년의 현행방식과 8년의 전문대학원방식이 함께하는 이원적 구조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인접학문과의 융합필요성, 의학부분 연구인력 확충을 목표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의학발전과는 무관하게 입시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고, 사회간접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전환을 거부하는 대학에는 ‘BK21’ 사업과 법학전문대학원 선정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의학의 질 향상 없이 수업연한만 2년 늘어나 국민부담을 초래한다는 대학들의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여부는 대학의 발전방향과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다. 정부가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중요한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사업 지원과 연계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행정 권한의 남용이다. 정책을 추진할 때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 그리고 기준을 제시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의 명분을 확보한 후 추진하는 것이 순서다. 과거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권위주의적 행정으로 밀어붙인다면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목표를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하며,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을 거부한 대학에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대학의 자율권을 무시하고 규제하려는 발상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며, 우리사회는 부족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채찍과 당근’을 남용하는 정부의 관행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